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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5251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7.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7. 1. 2018두52518]
본 판례는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8두5251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액 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요 내용
[2018두5251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매입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018두5251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액 산출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액 산출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소를 각하했습니다.
🔹 4.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두5251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소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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