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4항이 적용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3. 9. 13. 2022구단71021]

원고는 2007년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모친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모친 사망 후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2020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는 주택 양도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동거봉양, 상속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를 규정한다.
• 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대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2주택 보유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 원고는 투기 목적 없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