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40 판례 분석

data-ke-size="size16">이 사건 소는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주세법 제15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사건의 경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