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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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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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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4472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4.9.1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723]
[2024두4472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결은 종교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는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심급 및 귀속년도
-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17년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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