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 위헌 소송 판례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 및 과세표준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관계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22헌바238)했습니다. 본 판례의 근거 규정 또한 위 법률 내용과 다르지 않아,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재산권 침해
•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 조세법률주의 위반
•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및 주택수 계산 규정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규정 위반
• 조세평등주의 위반과 평등권 침해
•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보호 위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의 자유,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침해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 과세범위 일탈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원고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