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법원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감액하는 경정 결정을 내린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기존 행정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처분의 경위 상세

🔹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AAA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입니다.

🔹 나. DD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대한민국은 19**. *. **. DD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로 농림수산부장관을, 위탁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 다. 부동산 취득

대한민국은 20**. *. *. DD 3, 4호 방조제 및 그 주변 외곽시설 부분에 관하여 분할준공인가를 하였고, 20**. *.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 *. *.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하 한다)과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 **. **.경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 농어촌특별세 *,***,***,***원(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합니다.

🔹 마.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 바. 재산세 관련 소송

CC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CC시장이 이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 사. 경정결정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 *.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을 감액하고, 2018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