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76)

•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법원: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8구합69876
• 판결일: 2019년 4월 2일

• 주요 쟁점: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주장 1: 원고는 2013년에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했으므로, 사업 개시일을 2013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주장 2: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