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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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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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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72637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9.21
- 분류 및 세목: 판례,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2021누72637]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1누7263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1누72637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자: 2022. 09. 21.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입니다.
[2021누7263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 수정된 내용
원고는 LLL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명의대여 사실과 관련하여 여러 정황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분양대금을 인출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관리 사실을 인정
.[2021누7263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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