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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3961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6.2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대법원 2018. 6. 28. 2018두39614]
본 판례는 원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다룹니다. 이는 국승 대법원 판례 (2018두39614)로, 201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8두3961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8.02.27 선고 2017누70498 판결이며, 대법원은 2018년 6월 28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를 중요한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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