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과점주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으나, 실제 회사 운영은 다른 인물이 담당했음을 주장하며 과점주주 지정을 부인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과점주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퇴사한 사실
• 실질적인 대표는 다른 인물(유aa)이었고, 유aa이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지시하고, 법인 통장을 관리한 사실
• 직원들이 유aa을 사장으로 불렀으며, 유aa으로부터 임금 체불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