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9누23913)

법원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 회피 목적 주장은 인정하나, 채무 상환 후에도 주식 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부 내용

1. 원고의 주장

• 이중과세 주장: 최초 명의신탁 시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재차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위헌 주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탁자에게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법원의 판단

•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가지며,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쟁점주식은 최초 김BB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원고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었으므로, 이는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중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
• 위헌 주장에 대해: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세금의 일종이며, 부수적으로 제재적 기능이 있더라도 본질은 조세이다. 따라서 자신신고 및 납부 의무 부담, 가산세 부과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과 부동산실명법은 입법 목적, 규제 방식, 제재 유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세 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과징금)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