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43 판결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명의신탁의 외관 형성: 원고들이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인 어려움: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않아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과점주주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명의신탁 이후 세금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 자체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다면 과세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고 사항

• 사건 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43
• 선고일자: 2019.11.29.
• 심급: 2심
• 원고: 박AA, 박BB
• 피고: BBB

상세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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