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일 전후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는 증여일 당시 가장 근접한 거래일 뿐만 아니라, 면적, 위치, 용도, 방향 등이 이 사건 아파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 원고들이 시가로 제시한 아파트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그 가액이 부당하게 저가로 판단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증여세 평가 시 시가 판단에 있어

평가 기준일 전후의 객관적인 거래가액

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 간의 거래로서 정상적으로 성립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