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주식 양도 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당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193)

1.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여부로 판단하며,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2. 원고의 실질적인 주주 여부

   원고는 주식 양도 후 주주명부에 명의 변경을 하지 못했을 뿐, 더 이상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주식 양도 후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없는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 판단 시 실질적인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