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제 주식의 소유자로서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주식을 환원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회사 설립 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 원고가 주식 인수 대금 등을 직접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 원고가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 정황은 있으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식 소유를 주장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