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 및 중복 세무조사 관련 판례

🔹 실질 귀속자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싱가포르 법인으로 판단했습니다.

🔹 중복 세무조사 여부

법원은 2013년 세무조사와 2014년 현장확인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4년 현장확인의 세무조사 해당성

법원은 2014년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의 목적,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조사 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현장확인이 원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원고를 직접 접촉하고 서류를 제출받는 등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조사 허용 사유 해당 여부

피고는 2014년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자료들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