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는 통지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믿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는데,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