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과 추계소득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할 경비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19누5619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및 경비율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56199)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56199 판례를 분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과 추계소득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경비율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본 판례는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56199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2심
• 판결일: 2022년 1월 21일
•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결의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기

원고는 주택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판매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주장하며, 사업자등록 및 기초 토목 공사 착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계속성 및 반복성 부재: 고철 판매는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의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의미: 사업자등록은 사업 준비를 위한 절차일 뿐, 실제 사업 활동의 개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공사 착수의 의미: 주택 신축 공사 착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객관적인 개시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두40914, 2020두43289 판례를 인용하여,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

🔹 2. 소득세와 법인세의 사업 개시 시점 비교

원고는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 시기를 법인세법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 방식의 차이점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소득세: 소득의 근원이 되는 활동이 객관적으로 구체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세: 순자산 증가를 소득으로 보는 포괄적 개념을 바탕으로 과세하므로,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볼 수 있습니다.

🔹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주장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했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영위한 사업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