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법 판결

🔹 2.1. 관련 법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며, 장기임대주택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2.2. 법원의 논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12채의 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원고가 장기임대주택 외에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주장한 국세청 질의회신은 소득세법 개정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0두27806)를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