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11. 2020구합57240]

🔹 가. 이 사건 소득의 성격

• 법원은 이 사건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에 규정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사업이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원고 서울지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서 중국 내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 나. 한국의 우선적 과세권

• 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이 이 사건 소득에 대해

  우선적 과세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이중과세 회피 의무를 부담합니다.

🔹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한정됩니다.
  •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중국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 부재 및 폐지된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