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판례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시가가 아닌,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사이에서 정한 주식의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발행가액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 관련 법령 및 조항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를 근거로 합니다.

🔹 판단 근거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순자산가액 평가 방식이 변경된 배경을 고려
2. 이 사건 조항의 주된 목적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적정한 평가에 있으며,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을 양도하고 취득한 대가(양도가액)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서식의 작성요령과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의 원칙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가 존재하면 계약서에 표시된 발행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