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2015구합65439]

🔹 3.1. 판결 요지

법원은 중소기업 요건을 불충족하여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 관계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유예 기간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3.2.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문언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합니다.
2. 2015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관계 기업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유예 기간 적용 제한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4. 유예 기간 중인 기업의 합병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실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관계 기업 기준 미충족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