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2022나64782]

•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효력

3. 법원 판단

🔹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증여액의 성격

  • 법원은 이 사건 증여액이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 B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상속인의 고유재산) 중 일부일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3.2.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효력에 대한 판단

• 합의해제의 유효성

  • 법원은 피고와 A 사이의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인정했습니다. 합의해제는 민법 제555조의 증여 해제와는 별개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효력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서면의 의미

  • 원고는 이 사건 신고서가 민법 제555조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