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2021가단521853]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유효하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채무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3. 기초 사실

🔹 3.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홍BB는 2016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장부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제시'를 이유로, 2017년에는 무신고로 인해 소득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 3.2. 부동산 현황 및 증여계약

홍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홍BB는 2003년에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후 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증여 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12월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3.3. 홍BB의 자력 상황

홍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강제 경매를 통해 처분되었습니다. 증여 당시 홍BB는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 4.1.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홍BB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유효하며, 체납세액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처분은 유효하며, 가산금도 채권에 포함됩니다.

🔹 4.2.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홍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4.3.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4.4.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법원은 원고의 채권액을 고려하여 15,590,59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