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증여부동산 취득원인무효 판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의사 존재 여부: 원고의 장모가 장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지 않고 등기 상태를 유지한 점, 관련 세금을 납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원고는 장모가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소유명의자 변경 이유를 문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모가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