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4179)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 5.1. 사실관계

원고는 관계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이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5.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신탁 자체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명의신탁 관련 부수 행위(주식 양도 계약서 작성 등)는 명의신탁에 통상 따르는 행위로,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 오히려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명의위장자가 소득을 얻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5.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0년 12월 2일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변론 종결 후 가산세 일부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원고의 소는 일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