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1누482증여선고/결정일: 2022.2.9

양도 증여세 제척기간 도과 후 취득가액 경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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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척기간 도과하였음에도 비교유사토지 거래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2. 9. 2021누48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양도 증여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유사토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춘천)의 판결을 다룹니다.

📋 [2021누48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속초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양도 증여세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은 양도 증여세 제척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비교유사토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정정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 역시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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