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0나2045729]

• 압류채권의 특정 여부: 국세 채권압류통지서에 조세 채권의 세목,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압류 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제3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3. 판결 내용 요약

🔹 3.1. 피고 구에 대한 청구

• 압류채권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구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조세의 세목 및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압류 후 교부청구 사이에 일부 피보전채권의 액수에 증감 변동이 있더라도 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압류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구의 채무자에 대한 과세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채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압류채권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구의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금지문언 미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구의 압류통지서에 지급금지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피고 시에 대한 청구

• 압류채권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시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조세의 세목 및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 시의 조세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압류채권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시의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금지문언 미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시의 압류통지서에 지급금지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 압류채권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채권인 조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부과처분의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 부과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채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압류채권의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의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를 해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