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판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5601
• 판결일: 2021년 1월 14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쟁점: 국세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 존재 여부

2. 기초 사실

🔹 2.1. 조세채권의 발생

ppp은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19년 10월 7일 기준으로 총 238,412,830원의 조세를 체납하였습니다. 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송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 2.2. 부동산 매매 계약

ppp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25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6년 9월 9일에 이루어졌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16년 9월 2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9월 9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ppp에게 총 12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2.3.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 계약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 계약 직후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B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 3.1. 원고의 주장

• ppp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조세 채권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2. 피고의 주장

• 본안 전 항변으로 제소 기간 도과를 주장하며, 원고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본안에 대한 주장으로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