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각 행위와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 기초 사실

권○목은 중고부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윤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수입 탈루 사실이 발각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후, 체납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혼 후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권○목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권○목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보아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