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 3.1.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법원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로 잘못 지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 3.2.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

2. 상여금 귀속에 대한 오해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2.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압류 사실 등을 근거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2.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원고에게 상여가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