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 통지 유무와 행정소송의 대상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심사 처리 후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청원에 대해, 국세청장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청원이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상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장이 청원을 충주세무서로 이송한 것은 적법하며, 이송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1.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2.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3. 추가 판단

원고의 청원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장이 사실 관계를 재조사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장이 청원을 충주세무서로 이송한 것은 구 청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