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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가합49453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7.4.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체납법인의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7. 4. 26. 2016가합49453]
[2016가합4945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9453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4월 26일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 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원고에게 581,002,860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6가합4945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81,00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 취지
[2016가합4945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청구 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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