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 25. 2023다300429]

증여 계약 이전 또는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됩니다.

상세 내용

🔹 사건 배경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원심 판결은 청주지방법원 2022나54485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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