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체납자인 ○○○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모친 AAA에게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을 명했습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 배경

○○○은 소득세 관련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인해 총 349,932,890원의 조세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친 AAA에게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AAA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로 인해 채권자인 국가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의 행위가 조세채권자의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 원상회복 및 결론

재판부는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2/9 지분 및 2/4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체납세금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던 중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은 2019년 6월 20일에 ○○○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