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하는 지 여부

🔹 3.1. 거주자 해당 여부

법원은 망인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음. 망 FFF과 원고들이 국내에서 거주하며 망인을 세대주로 공동세대를 구성, 망인은 III과 JJJ의 100% 지분 소유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을 함, 망인이 원고 CCC 등에게 금전을 지속적으로 송금.

  즉, 망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고, 경제적 연관성이 밀접했음.

• 망인은 국내 자산(주식,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어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있었음.

  이는 망인이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 관리 등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 망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이유는 OOO위반(사기) 사건의 내사 중지로 인한 것으로, 장소적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려움.

🔹 3.2. 한·PPP 조세조약상 PPP 거주자 해당 여부

법원은 망인이 한·PPP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PPP의 거주자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은 PPP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PPP 거주자에 해당함.

• 망인은 PPP에 위치한 호텔에서 장기간 체류하여 항구적인 주거를 가졌음.

• 망인은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음. 망인이 국내에 주거를 가지고 있었음. PPP에서의 경제활동이 미미하였고, 국내 자산이 대부분이었음. 망인이 국내 입국을 희망했던 점 등 고려.

  결론적으로, 망인은 한·PPP 조세조약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3.3.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망인이 2010년과 2011년의 종합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