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4. 2022가단289123]

주요 쟁점은 이BB이 누나에게 지급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BB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증여 계약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 2.1.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피고 이AA와 이BB 사이에 2021년 11월 29일에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 계약을 182,676,3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기초 사실

🔹 3.1. 부동산 매매 및 대금 수령

이BB은 2021년 8월 28일 ○○시 ○○구 ○○동 ○○번지 ○○ ○○동 ○○호 아파트를 김CC에게 1,7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1월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BB은 김CC으로부터 매매대금 1,487,826,165원을 수령했습니다.

🔹 3.2. 증여 및 자금 흐름

이BB은 누나인 피고 이AA에게 2021년 8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777,92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2021년 11월 29일에 지급된 282,92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칭합니다.

🔹 3.3. 양도소득세 체납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aa세무서로부터 2022년 3월 10일, 2022년 5월 10일, 2022년 6월 1일에 각 고지받았습니다. 이BB은 이 중 2022년 3월 10일자 고지분에 대한 세액만을 납부하여, 현재 456,309,61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이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