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사돈에게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

🔹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이후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성립했지만,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했고,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었습니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박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박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 다. 피고의 항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6. 판결 내용

🔹 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 나. 임차인의 존재

박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습니다.

🔹 다. 가액배상 범위

• 부동산 매매대금은 363,,원입니다.
• 부동산 시가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63,,원(=363,,원 - 300,,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