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지위가 없음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2021구합52734]

🔹 2.1. 부과처분 실효 확인 청구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조세채무가 면책되었더라도, 적법하게 부과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면책은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할 뿐,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2.2. 체납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법원은 체납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 확인의 이익 부재: 체납자 지위는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적격 부존재: 체납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행정청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