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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단225592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0.3.31
- 분류 및 세목: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무변론판결) [동부지원 2020. 3. 31. 2019가단225592]
[2019가단22559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딸과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국세 체납자와 그 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국가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딸)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19가단22559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조◌◌
- 선고일: 2020.03.31.
- 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2559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와 소외 임◌◌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9가단22559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법원의 판단
[2019가단22559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국세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해당 매매계약이 국가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대한민국)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
참고사항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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