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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단30865 - 재판부/기관: 전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2.6.1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전주지방법원 2022. 6. 15. 2021가단30865]
[2021가단3086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2021년 1심 판결이 2022년 6월 15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30865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주섭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22. 6. 15.
🔹 2.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3. 청구 취지
[2021가단3086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4.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5.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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