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18가단56117판례선고/결정일: 2018.6.29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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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18. 6. 29. 2018가단56117]

📋 [2018가단5611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2018년 6월 29일 안산지원에서 선고된 판결로,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입니다.

체납자인 피고가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배AA이며, 사건번호는 안산지원 2018가단56117입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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