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자동차 리스보증금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합103922]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캐피탈 주식회사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3922이며, 2020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완료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2월 9일입니다.

**투어** 주식회사(이하 **투어**)는 피고와 두 건의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제1리스계약: A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으로, 리스보증금 84,157,000원, 월 리스료 3,394,500원, 리스 기간은 2022년 9월 26일까지였습니다.

2. 이 사건 제2리스계약: B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으로, 리스보증금 171,000,000원, 월 리스료 5,739,600원, 리스 기간은 60개월이었습니다.

**투어**는 총 255,157,000원의 리스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투어**는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원고(세무서장)로부터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투어**와의 리스 계약을 해지했고, 리스보증금은 **투어**의 채무에 충당되었습니다.

원고(대한민국)의 주장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가 리스보증금 255,1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투어**에 대한 리스채권을 근거로 상계하는 것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캐피탈 주식회사)의 주장

피고는 **투어**의 리스채무가 리스보증금보다 먼저 발생했으므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리스보증금은 리스 계약에 따른 **투어**의 채무를 공제하면 소멸되므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