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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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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112126 - 재판부/기관: 울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소송: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2126 판례 분석
[2023가단11212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통지 후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23가단112126
- 관할 법원: 울산지방법원
- 판결일자: 2023년 8월 7일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완료
[울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3가단11212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2023가단11212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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