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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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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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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120623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07.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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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와 관련된 추심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2가단12062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2가단120623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선고일: 2023. 07. 05.
-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가단12062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원고는 장○○에 대해 22,589,1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피고는 장○○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장○○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요청을 했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므로 미지급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216,000,000원으로 거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가단12062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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