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의 적법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8082]

🔹 3.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르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닌,

실제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 3.2. 증빙 부족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고액의 매매대금에도 불구하고 대금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의 매도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일, 잔금일 등

  중요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계약서의 신뢰성이 낮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인근 토지 매매계약서의 경우, 이 사건 종전토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 아니고, 매수인 불일치, 소재지 불일치 등의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