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타인명의 국외소득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65278)

🔹 3.1. 조세포탈 및 부과 제척 기간

• 법원은 원고들이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소득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급여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원고가 부담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납부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급여에 대한 세액을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

•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정확한 공제액 산정이 어려워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타인 명의로 납부된 국외 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 소득세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