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타인명의 등기 상속재산의 명의 회복 및 공유물분할의 취득 시기

🔹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관련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봅니다.

•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간의 지분 교환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공유물분할로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유상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개시일인 1970년 8월 22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은 순수한 공유물분할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새롭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