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 위탁매매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위탁매매와 매매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며,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결 내용 상세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매매와 매매의 구별 기준:

  가격 결정권, 위험 부담, 금전 수수의 성격, 관련 계약의 문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항소 기각: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위탁매매 판단 기준

위탁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결정권의 주체
• 위험 부담의 귀속 주체
•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 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 관련 계약의 문언
• 거래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