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소셜 미디어 시대의 법 적용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소셜 미디어 시대의 법 적용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안녕하세요 K법률센터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입니다.

본 판결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의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의 구성요건을 다루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는지 여부를 심리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의 목적, 표현의 자유 보장,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엄격한 법 해석에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슬람국가(IS) 및 그 계열 테러단체를 찬양하는 게시물과 영상을 게재하고,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을 명시적으로 선동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가.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의미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을 피선동자의 테러단체 가입 실행을 목표로, 가입 결의 및 실행을 충동·격려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판단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해야 하며, 단순한 사상 옹호나 테러단체 활동 찬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테러단체와 무관한 테러 선전·선동 역시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테러방지법 제12조의 긴급 삭제 조치 대상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동의 특수성

대법원은 현대 테러단체들이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전 및 구성원 모집을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는 반복적·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스며들듯이’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객관적 내용: 게시물의 내용 자체가 테러단체 가입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지 여부
• 경위 및 배경: 게시물 작성의 경위, 목적, 배경 상황 등
• 전체적 맥락: 게시물 전체의 흐름, 맥락, 표현 방식 등
• 전달 수단 및 방법: 게시물 전달 방식, 수단, 기간 등
• 노출 빈도 및 대상: 게시물의 노출 빈도, 대상의 특성 등
• 테러단체의 특성: 해당 테러단체의 인지도, 구성원 모집 방식, 활동 방식 등
• 선동자의 특성: 선동자의 경력, 지위, 의도 등

비언어적 표현(사진, 영상 등)의 경우 언어적 표현보다 더욱 함축적이고 다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 맥락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다. 테러단체 가입의 구체성과 위험성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에 특별한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IS와 같은 테러단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국적, 지역에 상관없이 은밀하게 구성원을 모집합니다. 따라서 테러단체 가입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가입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거나, 제시된 방법이 실질적인 가입 수단에 해당한다면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 피선동자의 가입 결의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는 피선동자에게 가입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입 결의가 발생하거나 가입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만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동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이 처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원심 판결의 문제점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을 명시적으로 선동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IS를 찬양하는 게시물과 함께 IS 대원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텔레그램 링크를 제공한 행위가 단순한 찬양이나 지지 수준을 넘어, IS 가입을 고무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동의 특수성과 테러단체 가입의 은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단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의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소셜 미디어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여, 위에서 언급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테러방지법의 적용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공공안전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하는 대법원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한 테러 선전 및 선동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